법정 서식 출처·갱신 기준

이 사이트가 제공하는 파일은 성격이 둘로 나뉩니다. 하나는 무료양식 편집팀이 직접 설계한 실무 양식이고, 다른 하나는 법령이나 정부 부처가 배포하는 서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이용 조건과 갱신 방식이 서로 다르므로 아래에 구분해 적습니다.

실무 양식은 이 사이트가 설계했습니다

견적서·거래명세서·이력서 같은 실무 양식은 항목 구성과 레이아웃, 문구를 편집팀이 직접 만들었습니다. 다른 양식 사이트의 파일이나 디자인을 복제하지 않습니다. 이용자는 이 양식을 상업적 용도를 포함해 자유롭게 쓸 수 있고 출처를 표시할 의무도 없습니다.

양식 항목 중 법이 요구하는 것은 조문을 확인해 넣습니다. 임금명세서의 기재 사항은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근로계약서에 적어야 하는 사항은 같은 법 제17조에서 확인합니다. 조문에 없는 항목을 법정 요건인 것처럼 표시하지 않습니다.

법정 서식의 이용 근거는 두 갈래입니다

법정 서식 페이지가 제공하는 원문 파일은 출처에 따라 근거가 다릅니다. 이 구분을 페이지마다 표시합니다.

「저작권법」 제7조는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규칙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을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로 정하고 있습니다. 법령의 별지 서식은 그 법령의 일부이므로 같은 취급을 받습니다. 반면 표준계약서처럼 부처가 권고 목적으로 만들어 배포하는 자료는 법령이 아니므로 배포처가 붙인 이용 조건을 따릅니다.

원문은 어디서 가져오나요

법령 별지 서식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가져옵니다. 서식마다 법령명, 별지 번호, 시행일, 소관 부처를 함께 받아 페이지에 표시합니다. 파일은 한글 문서와 PDF 두 가지가 제공되는 경우가 많으며, 있는 형식을 그대로 올립니다.

부처 배포 자료는 해당 부처 누리집에서 직접 받습니다. 어느 기관의 어느 페이지에서 언제 받았는지를 서식마다 기록합니다.

원문을 고치지 않습니다

법정 서식 파일은 받은 상태 그대로 올립니다. 항목을 빼거나 순서를 바꾸거나 서식 번호를 지우지 않습니다. 파일마다 내려받은 시점의 해시값을 기록해 두고, 페이지에 올린 파일이 그 해시와 같은지 검사합니다. 다르면 공개하지 않습니다.

작성 요령은 서식 뒷면의 작성방법과 유의사항, 그리고 제출처·기한을 정한 조문에서 씁니다. 두 근거가 모두 없는 서식은 색인에서 제외합니다. 지어낸 설명으로 분량을 채우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개정은 어떻게 반영하나요

월 1회 원천을 다시 조회해 시행일과 별지 번호를 비교합니다. 달라진 서식은 새 파일로 교체하고 페이지에 개정 표시를 답니다. 교체하기 전의 파일은 보관하되 페이지에는 최신본만 올립니다. 개정 반영이 끝나지 않은 서식은 공개 일정과 관계없이 미룹니다.

그래도 기관이 먼저 바꾼 서식을 이 사이트가 늦게 반영하는 구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제출 전에 받는 기관의 누리집에서 최신 서식을 한 번 더 확인하세요. 각 페이지의 결론 상자에 시행일을 적어 둔 것은 그 대조를 빠르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확인되지 않은 정보는 비워 둡니다

제출처나 온라인 신청 가능 여부를 원문에서 확인하지 못하면 추정해서 채우지 않고 확인되지 않았다고 적습니다. 파일 링크가 끊긴 경우에도 정상 다운로드처럼 보이게 꾸미지 않고, 확인된 공식 출처 링크를 대신 보여 줍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른 곳을 발견하면 bitplayarch@gmail.com으로 서식 이름과 함께 알려 주세요. 확인해 고치고, 같은 원인의 다른 서식도 함께 점검합니다.